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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 종합복지지수 OECD 34개국 중 20위복지수요는 높지만 복지충족 정도와 복지환경은 취약

   
▲ (사진=SBS화면 캡쳐)
[월드투데이]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도와 복지 충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의료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아래 보사연) 연구위원의 '국민복지 수준의 국제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복지 수준은 34개 회원국 중 18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민 행복도는 33위, 복지충족 수준은 31위로 조사됐다.

"출산율 높이고 자살률 낮출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1년 OECD 국가 간 복지수준 비교를 위해 종합복지지수(KIHASA-Chosun Welfare Index, KCWI)를 발표했다.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등 5개 부문의 지표를 종합한 지수다.

남 연구위원이 이날 내놓은 종합복지지수(KIHASA Welfare Index, KWI)는 여기에 보건의료 분야를 넣고 각 지표별로 중요도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통계다. 국민행복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취지다.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OECD 34개국 중 20위로 나타났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과 비슷한 순위다. 관심을 모았던 복지충족(31위)과 국민행복도 지표(33위)에서는 최하권의 성적을 냈다.

국민행복도 지표는 자살률과 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환경오염 등을 종합해서 산출한다. 남 연구위원은 유독 낮은 한국의 국민행복 수준의 원인으로 낮은 출산율 주관적 만족도, 높은 자살률을 지목했다.

두 지표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지난 조사(26위)보다 종합순위가 오른 이유는 재정지속(4위), 복지수요(11위) 부문의 지표가 양호했기 때문. 새로 도입된 보건의료 부문의 평가는 비교적 상위권(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 국민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였다. 논문은 "북구 복지국가들이 가장 높은 종합복지 수준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은 소득 수준이 높았지만 종합적인 복지 수준은 각각 25위와 26위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나라는 보건의료 지표도 15위, 25위로 한국에 비해 처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국민행복도 지표에서는 28위, 30위로 한국을 앞질렀다.

남 연구위원은 "복지 수요의 충족 정도와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출산율 제고와 자살율 하락, 주관적 만족도 등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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