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의심스러운 자금출처는 정부가 상시 조사한다
상태바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의심스러운 자금출처는 정부가 상시 조사한다
  • 김대현 기자
  • 승인 2020.08.05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철저히 추적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렵다”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하며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추격 매수를 야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것은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책들이 발표된 만큼, 정책이 혼란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것을 강조하며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2875@daum.net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1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