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5년 거주 의무… 투기수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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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5년 거주 의무… 투기수요 막는다
  • 송다미 기자
  • 승인 2020.08.1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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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최용환기자)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최용환기자)

[서울=월드투데이]송다미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한,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은 10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 시행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를 도입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소규모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 안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실렸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 절차를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한다. 법률 공포는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정도이므로, 개정안은 2월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송다미 기자    sdm@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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