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2개월인데 77개 규제지역 중 전셋값 하락 '0곳'… 대책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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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2개월인데 77개 규제지역 중 전셋값 하락 '0곳'… 대책 실효성 있나
  • 송다미 기자
  • 승인 2020.09.2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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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송다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송다미)

[서울=월드투데이]송다미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으나,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21일 기준)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첫째 주부터 무려 6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수도권은 0.16% 오르며 59주 연속, 전국은 0.15% 오르며 5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감정원은 "저금리 기조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을 이사 철 등의 영향으로 입지 요건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두 달이 다 되었음에도 대책의 효력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16개 시도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9개 시도는 법 시행 이후 상승 폭이 더 확대됐고, 7개 시도는 상승 폭이 소폭 줄었다. 제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법과 무관하게 올 초부터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전국 77개 시군구 규제지역 또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전 지역에서 단 한 곳도 하락 전환한 곳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1월~8월 누적) 5.90% 급등해 2015년 이후 5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세는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인상 폭과 임대 기간 설정에 제약이 생기자 임대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 의향을 밝히면서 전세 물량이 한 건도 없는 단지가 속출하며 전세수급은 악화일로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 의하면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이번 주 190.5를 기록해 2013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196.9)에 근접하고 있다. 이 지수는 100이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지수 범위는 0~200이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지수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단계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나, 몇 개월 안에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이후에도 전셋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전셋값이 오르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엔 전셋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 증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추석 이후 본격적인 이사 철이 예고된 만큼 전셋값 불안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다미 기자    sdm@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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