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저격 추미애에 반기 드는 검사들...'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150여개 지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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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저격 추미애에 반기 드는 검사들...'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150여개 지지 댓글
  • 김대현 기자
  • 승인 2020.10.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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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 남발에 비판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저격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검사들은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수사지휘권과 인사권·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며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전날(29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며 올린 글에는 이날까지 지지세가 이어지며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 검사는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게 개혁과 무슨 관계냐"며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검사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에는 당일(29일)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70여개 댓글이 달렸고, 30일에는 댓글이 150여개에 달했다

한 검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나기를 두려워했던 신하들과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멋진 옷이라 칭찬했지만, 어린아이는 진실을 말하고 그제야 모두 진실을 깨닫게 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며 '벌거벗은 임금님'을 비유하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2875@daum.net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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