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 이용하는 초등 돌봄교실 내일 파업… 돌봄전담사 절반 파업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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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 이용하는 초등 돌봄교실 내일 파업… 돌봄전담사 절반 파업동참
  • 정윤경 기자
  • 승인 2020.11.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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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정윤경 기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6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며 돌봄교실 운영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경우만 돌봄 교실 이용을 신청토록 하여 돌봄 수요를 줄이며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 한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1500명, 학비노조에서 1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000명 등 약 6천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 약 1만2000명의 절반이 파업에 동참하는 셈으로, 교육부는 아직 정확한 파업 참여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석'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파업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아 파업 전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당장 6일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80% 이상이 저학년인 1∼2학년이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해 돌봄 교실이 최대한 운영되도록 하고, 교장·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돌봄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파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돌봄 전담사들이 현재 4∼5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제 노동자이지만 '시간 외 공짜 노동'이 많은 만큼 8시간 전일제 전환 카드를 파업 철회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8시간 전일제와 관련해 교육청은 '근무 시간 확대는 임금과 관련 없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현장 부담도 고려하겠지만 1차 파업 후 진전이 없다면 이달 안에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윤경 기자    jyk@iworldtoday.com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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