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편 지급'의 원칙을 지켜 "전국민 30만원,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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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보편 지급'의 원칙을 지켜 "전국민 30만원,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금 추진해야"
  • 김대현 기자
  • 승인 2020.11.2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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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26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을 위한 정의당의 3차 재난지원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공감을 한다면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보편 지급'의 원칙을 지켜 전 국민에 30만원씩,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난색을 보이던 민주당은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자·서민의 가정 경제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업종 및 위기가구 일부에만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안될 말이다"라며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는 크건 작건 국민 모두가 당하고 있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 또한 3조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피해에 견주어 볼 때 규모가 옹색하다"며 "원내 1·2당인 두 당이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년 보궐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총 2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 예산 15조6000억원과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에 필요한 예산 5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강 원내대표는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2875@daum.net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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