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관련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월드투데이=박철원 기자]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의 선박 ‘한국케미’호를 억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6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주장의 진위와 공해·영해 여부 논란, 이란 측의 한국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 및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한국 선박을 나포한 사유에 대해 한국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박의 선사는 일체의 오염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한국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란 측의 한국 선박 나포 배경에 대해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원화 자금 활용 요구 및 대미 메시지 발신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외교부는 "추측에 따른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주이란 한국대사 채널을 활용하고 국회 외통위원장-이란 외교안보위원장 간 협의를 주선하는 등 이란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방문 등 정부 대표단의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과 카타르, 오만을 포함한 친이란 성향 국가, 억류 선원 소속국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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