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최진혁기자] 호주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에 언론사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구글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22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구글 호주 지사의 멜 실바 대표는 호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구글은 호주에서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작년말부터 구글, 페이스북이 언론사의 뉴스 컨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이 회사들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등에 대해 3개월 안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중재자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주 미국 정부도 구글 등의 편을 들어 호주 정부에 대해 “뉴스 사용료 지불 법안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호주가 지켜야 할 국제 무역 의무 관점에서도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실바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 코드가 현안대로 법제화되면 구글은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코드는 구글의 사업과 디지털 경제에 지속 불가능한 선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과 인터넷이 작동하는 원리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페이스북의 사이몬 밀너 아시아-태평양 공공정책 부사장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호주 사이트에서 뉴스 콘텐츠를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규칙은 호주 정부와 의회가 결정한다”면서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우리는 협박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