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 전병길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정의당 및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전 열리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 “불의한 정권의 국민주권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내는 원동력이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과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함께 특검법 공동발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정치개입을 감추고 국정원을 감싸는 대통령의 모습에 답답해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18일 예정된 박 대통령의 임기 첫 해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근본적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 특위설치, 민생 고통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 등 3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의 위상을 세워서 민주당 요구에 관심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 정치를 복원시키고 국회 주도의 특검제와 국회 주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협의에 즉각 응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이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재로선 특검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법안 관철을 위해 특검 도입문제를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20여일 남은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