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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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 월드투데이
  • 승인 2013.11.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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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 인터넷뉴스팀 ]
19일(현지시간)으로 유엔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하며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확정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표결로 채택됐다.

다만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은 물론 당사자인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모든 정치범의 조건없는 즉각 석방',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 가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좌제,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결의안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내달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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