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 조이호 기자]

엉터리 문화재 보수' 논란의 원인은 문화재 보수를 관리 감독할 각 시군에 전문 인력이 없어 고증이나 학술적 연구 없이 추진되기 때문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30% 이상을 문화재가 소재한 각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문화재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원 경기도의원(새누리.김포1)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결과,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경기도 지정문화재(일반 동산문화재)는 유형문화재 94개소, 문화재자료 113개소, 기념물 178개소 등 총 395개소에 이른다.

*일발동산문화재는 국외수출 또는 반출금지규정이 준용되는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이 포장된 매장문화재다.

시․군별로는 안성 40개소, 용인 34개소, 파주 31개소 등으로 이 가운데 소유자(문중 등)가 관리하는 문화재를 제외하고 전체의 31.4%인 124개소를 소재한 각 시군이 관리를 맡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은 문화재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도비와 시․군비, 분권교부세를 투입해 문화재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나서 2011년에는 144개 사업에 136억(시․군비 84억원, 분권교부세 52억원)을 투입해 보수정비했다.

지난해에도 122억원(시․군비 50억원, 분권교부세 72억원)을 들여 122개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도 96개 사업을 위해 94억원(시․군비 38억원, 분권교부세 56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 이들 문화재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어 전문적 관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이들 문화재를 관리하는 도내 31개 시군의 문화예술관련부서 현원(정원 562명)은 560명으로 직원 1인당 1.4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문화재 업무를 전담하는 고고학, 고고미술사학, 미학, 미술사학 등의 학과를 전공한 학예사는 39명에 불과해 1인당 10개소의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다.

아예 학예사 없이 순환직인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의정부시를 비롯해 8곳에 이르며, 학예사를 두고 있는 나머지 지역도 모두 기간제 근로자들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계원 도의원은 "문화재 보수사업이 끝나고 나서부터 제기되는 '엉터리 문화재 보수' 논란의 원인은 문화재 보수를 관리 감독할 각 시군에 전문 인력이 없어 고증이나 학술적 연구 없이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재 부실시공 방지와 완료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평가, 보수 정비사업 대상 선정 등을 위한 1년 1회 또는 분기별로 시행되는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지도 점검도 허술 할 수밖에 없다"며 "고비용 비효율의 문화재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예직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선발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인원 정원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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