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외국인 특별전형’이라는 전형명 아래 ①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본인만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③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이 세 요건 중 하나를 취득할 수 있는 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이번 2014학년도 서울대 외국인 특별전형의 결과를 놓고 “결과 발표 직전에 있었던 국감 때문”이라며 “정책적인 변화에 아이들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불만을 드러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 입시학원 진학담당 교사는 “서울대는 12년 전과정 해외이수자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 학생수가 적고 합격선이 고려대, 연세대 보다 훨씬 높다. 이번 결과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 보긴 힘들다. 서울대의 합격선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진 것 뿐”이라 해석했다. 한국의 특례입시 전문가 또한 “이 같은 지적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 이미 10년 전부터 내국인 합격자수는 줄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올해 재외국민 합격자 선발과 국감은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합격자 수에 대한 질문에는 “재외국민 한국 학생 합격자 인원을 정확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재외국민 한국 학생 중 상당수의 학생을 분명 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대는 ‘2015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했다. 국감에서 지적 받았던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학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전형’과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이수자 전형’으로 분리했다. 외국국적자를 제외한 한국국적의 12년 특례 해당 학생끼리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된다.

또 서울대가 수시 정원을 줄이고 정시의 비중을 늘려 수능점수만으로 선발하겠다는 발표 역시 재외국민 학생들에게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는 비단 서울대 지원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의 재외국민 모집인원수는 매년 비슷하나 지원 학생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정은 마찬가지다. 재외국민 입시생들에게 ‘특례=특혜’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