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듯하지만 실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환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원격의료관련 업체만 이익이 갈 뿐, 정부가 기대했던 고용창출효과나 서비스산업발전의 득보다는 그동안 국민보건에 버팀목이 되어 온 일차의료마저 고사시키고 말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제도의 황폐화! 이러한 파국은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 어느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일동은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동시에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충정을 이해하여 이 제도의 확대시행을 전면 파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