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해외에서 국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정치권은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성추행사건을 일으켜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 미국 수사는 어떻게 진행 = 지난 7월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이 사건자료 일체를 연방검찰에 넘긴 지 50여일이 다되어가지만 이후의 수사 진행상황은 그야말로 ‘감감무소식’이다.
미국 사법당국의 동향을 주시하는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도 “현재로서는 경찰이 검찰의 기소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전개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검찰도 수사진행 상황을 묻는 아시아타임즈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미국 연방검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지, 말 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미국 정부에 밝은 정계의 한 전문가는 “워싱턴DC 경찰로서는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따라서 검찰이 기소의견을 내기 전까지는 경찰 수사가 ‘보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전문가의 의견과는 달리 미국 검찰이 기소의견을 낸다면 경찰은 수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에 해당하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된다.
이 외에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 검찰이 윤 전대변인에게 적용될 범죄혐의의 경중이다. 미국 검찰이 기소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경범죄(misdemeanor)와 중죄(felony) 가운데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건 처리방향과 우리 사법당국의 개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 소식통들은 윤 전대변인에게 경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범죄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돼 현재 한국에 있는 윤 전대변인의 신병인도를 추진할 수 있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조약 제2조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미국법에 따라 미국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윤 전대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머물 경우 강제로 구인할 방법이 없다. 즉, 윤 전대변인이 미국으로 건너와 스스로 워싱턴 경찰에 출두하지 않은 이상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욱이 미국 경범죄의 공소시효는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에 불과해 2016년 5월7일이 되면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 윤창중 전 대변인 행방은? = 이 처럼 미국 연방검찰이 이번 사건의 기소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느냐이다. 인구가 많은 워싱턴DC 지역의 특성상 검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워낙 많아 물리적으로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번 사건이 미칠 정치·외교적 영향을 의식해 ‘장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와 주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에 대해 부담을 느낀 미국 검찰이 “마냥 검토만 하고 있겠느냐”며 “이달 중에는 검찰이 기소의견을 내고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해본다”고 외교계의 한 관계자가 밝혀 주목된다.
한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타임즈가 한달동안 계속 예전의 윤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신호음은 들렸지만 받지를 않았고 최근에는 전원이 꺼져 있다.
또 청와대 근무를 할 당시 청와대 인근에 마련한 임시 거처 오피스텔을 정리한 후 정계와는 발을 끊고 평소 친한 정치인들과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아파트에 있는 자택에 머물며 책을 집필하고 있는 것으로 평소 그와 친한 한 측근이 전했다.
그리고 그는 가끔 강화도에 있는 한 지인의 집을 찾아 담소를 나누고 등산을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외부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변호사나 일부 친한 지인들 하고만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청와대조차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자신과 관련된 보도, 특히 불리해 보이는 기사나 인터넷의 여론 동향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국검찰의 반응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때 윤 전 대변인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아 경찰이 그의 집으로 출동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일상을 되 찾아 평소 자신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집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곧 책을 통해 윤창중 전 대변인을 만날 것 같다.
이상규기자 sklee@asi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