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발표 “공공역할 확대로 일자리 확충”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이하 공무원 4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선발한다. 또, 재정지출 감소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정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1조5000억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 4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제 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7급이하 공무원 중 4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선발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한 인사·처우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 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마련,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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