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대역은 현재 최근 DTV가 종료됨에 따라 108MHz 대역이 유휴대역으로 남아있다. 기존 정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의해 40MHz 대역을 이통용으로 우선 할당한 바 있으며, 나머지 대역은 기술발전과 수요를 감안해 추후 이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사는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내하고, 주파수 효율성 및 경제 효과, 글로벌 조화를 근거로 108MHz 대역 모두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어, 지상파 방송사는 UHD 상용화를 필두로 무료 보편 서비스로써의 공공성과 난시청 해소 등을 이유로 66MHz 대역 또는 54MHz 대역을 요구하면서 난타전을 치르고 있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합동으로 700MHz 주파수 공동 연구반을 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발표를 통해 "방송계에서는 주파수 경매대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요금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시장구조가 독접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의 경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근거로 지상파플랫폼에 UHD를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익론은 근거가 약하다"며, UHD TV 수상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거실에 높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분석했다. 또한 UHD TV를 보편화하기 이전에 현재 HD 방송을 보다 견고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난시청 해소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지상파가 이를 UHD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점은 바람직하나, HD TV가 송출되고 있는 DTV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HD TV를 통한 난시청 해소는 달성시기가 불확실하며, HD TV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이통사의 공방이 소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파수를 우선 이통사에 할당하고 경매 대가를 방송용 UHD 활성화에 더 투자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삼았다.

주된 근거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700MHz 여유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했거나 할당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했으며, 캐나다도 미국과 동일한 플랜을 세웠다. 유럽연합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거나 공통된 체계를 마련 중이며, 그에 속하는 영국과 독일도 이동통신용으로 제시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700MHz 주파수 대역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했다.

김 교수는 "700MHz 할당 해법을 찾기 위해 활용목적과 주파수 할당대가를 2차원으로 도식화해 해답을 도출해봤다"며,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요가 있는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주파수 경매대금은 확장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즉 통신용 주파수 경매대가의 상당부분을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나 UHD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엄재용 SBS기획실 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UHD로의 전환은 방송 발전 단계를 살펴봤을 떄 자연스러운 수순일뿐"이라며, "글로벌 조화를 중시하지만 유럽은 국내 700MHz 유휴대역과 맞지 않은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했을 뿐이지 그 밑단은 방송용으로 쓰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LTE-TDD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 LTE-FDD와는 기술적 차이가 있어 조화를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UHD TV 가격에 대해서도 "HD TV가 처음 상용화됐을 때 가격이 거의 1000만 원이 넘었다"라며, "하지만 현재는 그 보다 가격이 낮은 UHD TV가 판매되고 있고, 아마존에서는 1000달러에도 UHD TV를 살 수 있을 만큼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무궁화 위성을 홍콩에 팔았는데, 이는 방송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싼 값에 처분한 일"이라며 애석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