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부터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최대 9백만원 [종합]

[월드투데이 한진리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정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편성 방향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합의했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명명하고 대상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급은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로 구분해 진행된다.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상생 소비지원금' 형태로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도 지급된다.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 및 자금지원 유형을 세분화해 폭 넓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9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 900만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일명 '3종 패키지'에 15조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백신 방역 보강에는 4~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에 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13조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로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확정되면서 기준 금액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소득 하위 80%를 산정을 위해 연 소득 1억원을 기준으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장은 "대략 1억원을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70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게된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25~30만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단,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200만 저소득 가구에는 10만원 씩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오는 8~9월이 유력하다. 당정은 올해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