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새 헌법으로 기후 변화 대응 노력

[월드투데이 박소은 기자] 칠레가 헌법을 새로 제정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칠레가 국가 경제가 광산 등 자원 수출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데 '자원 채굴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어떤 자원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지' 등의 논의가 제헌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10월 칠레의 사회 불평등 항의 시위로 칠레는 지난 7월 새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의회를 구성했다. 현행 헌법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에 제정되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 헌법이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로부터 나왔다고 비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헌법은 일부 상위 계층만 제정에 참여했지만, 이번 제헌에는 변호사부터 주부, 과학자, 사회복지사, 배우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환경 보호도 그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칠레는 리튬 매장량 3위, 리튬 생산 2위 국가로, 세계적인 리튬 생산기업 SQM도 칠레 기업이다. 세계 리튬의 5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SQM은 리튬의 대부분을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서 생산한다. 그런데 SQM이 리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대의 물 부족 현상과 건조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칠레의 헌법은 염수호를 물이 아니라 광물(미네랄)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이 수자원을 소유할 수 있어서 수자원을 보호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헌법에는 염수를 광물이 아니라 수자원으로 규정하고, 수자원을 공공재로 두려고 하고 있다. 또한 자원 채굴 정책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논의 중이다. 

한편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인 볼리비아에서는 리튬에 대해 투자 기회가 모든 국가에 열려있다며 리튬 추출 사업을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이러한 행보는 환경 보호를 위해 법을 새로 제정하는 칠레와는 반대되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광산위원회 위원장 호아킨 비아리노는 "(이런 내용은) 칠레가 헌법에 담아야 할 것이 아니다. 칠레는 광산 국가이기 때문"이라면서 칠레로 들어오는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산 기업들은 채굴 중 추출되는 염수는 인간이나 동물이 음용할 수 없다며 물이 아니라며 SQM 부회장 카를로스 디아즈는 "아타카마 소금 평원의 소금물과 산에서 흘러오는 물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