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北 미사일 도발에 강한 유감"...자위대 무장론 대두

[월드투데이 최도식 기자] 북한의 신년 미사일 도발로 인해 아베발 '일본 재무장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북한은 5일 오전 8시 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교도통신과 NHK을 통해 "작년 이후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군 당국에 자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당부하는 한편 항공기와 선박 등의 안전 확인과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에 의하면 북한 발사체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주창해 온 '스탠드오프 미사일 배치론'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 거듭되는 아베발(發) 일본 재무장론

아베 전 총리는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공 무기는 현재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방어해낼 수 없다며 미사일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기 보다 타격력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신을 밝혀왔다. 이는 곧 일본 자위대가 원거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즉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수립한 '평화헌법'에 의거해 적을 선제 타격하는 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속화되고 있는 신냉전 체제 속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재무장'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지지를 얻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퇴임 직전 총리 담화에 이어 올 정초부터 방위 체계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연설을 재차 발표했다.

■ 오는 5월 방위체계전환 제안하는 자민당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차원에서도 방위 체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지난달 20일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고 '적 기지 공격 보유' 등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회의 안건에 대해선 탄도미사일에 대한 선제적 저지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 급변으로 매주 당 차원의 안전보장조사회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는 소식도 덧붙였다.

한편 자민당은 일본의 방위 체계 전환과 관련해 일본 3대 안보 전략 문서 가운데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제안을 내년 5월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문서는 아베 내각 시절인 2013년 12월 작성된 이래 지금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겠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북한이 2년 연속으로 정초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아베발 '일본 무장론'이 현실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