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NOW] 미-중 신냉전 대치에...UN 안보리 대북 제재 무산

[월드투데이 한진리 기자] 미국와 중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흘러가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규탄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미국 측 제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12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측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당시 요청에는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알바니아 등이 동참했다.

이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해당 북한인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안보리 제대 대상자로 지정되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 등이 행해진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대북 제재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의 브레이크로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며 보류를 요청했다.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중·러가 반기를 들면서 무산된 것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제재안 채택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견지하고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AFP통신은 유엔 규정에 따라 제재안이 보류 되면 6개월 간 숙고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안 보류 요청 직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일본과 프랑스 등이 함께 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북한을 둘러싼 문제가 공동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백악관은 두 나라 안보당국자들이 전화를 통해 북한과 중국, 경제 이슈에 관한 접근법 등 회담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북한 문제가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에 강력히 전념한다"고 공표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복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항을 완전히 따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범위를 좁혀 들어오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끝까지 막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