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미얀마] 미얀마 쿠데타 1년②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월드투데이 김수민 기자] 미얀마 국민들이 1년간 쿠데타에 대항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민주주의를 '외치기'만 했다.  

미얀마 반군과 군부의 갈등이 격화되는 1년간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군정은 폭정을 이어갔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군정이 무시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 분열하는 아세안, 의장국이 '친군정'

뒤늦게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홀라잉 총사령관 참석을 불허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의장국이 되는 캄보디아가 친 군정 태도를 보이면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7일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를 방문했다.

평화적 해법을 위한 방문이라는 훈센 총리의 반박과는 달리, 훈센 총리는 애초에 수치 고문과의 만남 요청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켜지지도 않는 휴전만 연장한 만남은 지난 18~19일 캄보디아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식 행사인 외교장관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에 미얀마 군정 외교장관을 참여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예측이 대다수였다. 

훈센 총리의 발걸음이 무색하게 일부 회원국의 불참 통보에 예정됐던 외교장관 회의가 연기됐다. 이번 불참 통보는 군정 친화적인 의장국 행보에 대한 제동이자, 미얀마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싱가포르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만남 이후, 아세안은 미얀마를 대표해 비정치적인 인물을 회의에 초청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중국과 러시아만 바라보는, 군부

국제사회가 등을 돌린 미얀마는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밀착했다. 쿠데타를 '내정 문제'로 규정한 중국과 미얀마는 꾸준히 접점을 이어가고 있으며, 쿠데타 4개월 만에 홀라잉 사령관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친중국, 친러시아 전략의 효과는 꽤 크게 작용했다. 상임이사국인 이들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정 제재 방안이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미적지근한 제재에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안보리가 아니어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무기금수, 군부 돈줄에 해당하는 원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수익금 차단 등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이는 미얀마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가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촉구해 온 것이다.

NUG의 두와 라시 라 대통령 대행은 반군과 함께 폭넓은 연방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뉴 미얀마'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 미얀마' 건설 계획으로 ▲군정을 상대로 한 무장 투쟁 ▲모든 소수민족과 국민과 단합 강화 ▲전 세계 수십 개국 내 지지 네트워크 구축 ▲진정한 연방 및 민주 연합 총 4개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얀마의 빠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도움을 촉구했다. 

최근 군부 돈줄인 가스전에 참여하고 있던 프랑스와 미국의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스(이하 토탈)와 셰브런이 미얀마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현재 미얀마 외화 수입의 약 50%를 가스전 수익금에서 나오고 있으며, 미얀마 군정은 국영 미얀마 석유가스회사(MOGE)가 가스전 사업으로 2021~2022년 15억 달러(약 1조 7천890억원) 가량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철수 선언은 가스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가자 가스전 참여 기업에 대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사업 중단 촉구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철수 하루 전 토탈은 '표적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8일에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가스전 수익금에 대한 표적 제재에 대해 토탈과 프랑스·미국 당국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현재 가스전에 남은 기업은 말레이시아 국영회사 '페트로나스', 태국 국영회사 'PTTEP', 한국 포스코 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지난해 4월 포스코는 가스전 사업의 수익 배분금이 미얀마 정부 재무부로 지급돼 군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가스전 생산량의 20%가 미얀마 국내 전력 공급에 쓰이고 있음으로 국민 생활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미얀마 군부의 직접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16일 합작 관계를 종료했다.

지속적인 무장 충돌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지난 1년간 수도 네피도를 빼고는 미얀마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다수다. 

확산하는 국민 저항, 사병 및 장교들의 탈영 증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반군 아라칸 군과의 갈등 발생 등 사실상 미얀마 전역으로 반군부 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생각보다 빨리 군부가 무너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