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금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 추진"

67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2023-03-28     박무빈 기자
사진=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월드투데이 박무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지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건전재정 기조로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강화에 대해서는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이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일과 관련해 "부산엑스포는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