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북한 핵도발 확장억제 강화...'핵 협의그룹'(NCG) 신설

[월드투데이 유지연 기자]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개발하고 개량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무기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안보위기는 한국의 핵무기 자체 개발 요구로 이어졌고 더욱 확실한 미국의 안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핵 협의그룹'(NCG) 신설 제안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은 주기적으로 미국의 핵잠수함을 남한에 배치하고 핵 계획 작전에 서울을 참여시키는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협의했다. 

동시에 이러한 대가로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이행을 확실히 했다.

새로 신설된 '핵 협의그룹'은 기존의 '핵 기획그룹'과는 다르게 한국과 미국이 주체가 되어 운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미국의 공허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북한의 핵도발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미국이 북한과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의 정성창 박사는 긍정정인 측면도 많지만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권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