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거짓공약인가....인내심 바닥나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암, 심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단계적 보장성 강화 ▲소득 수준에 맞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 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 급여화 확대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의 경우 “5년간 매년 27조원을 투입해 2016년에는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의료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갖는 부분은 ‘수가 현실화’다. 지난 수십 년 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책정돼 온 보험수가로 인해 의료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월800만원의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에게 법륜스님이 한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지금 질문자가 지원을 못 받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요. 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1년에 100만 원 이상 병원비 드는 건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경제민주화’와 ‘복지’인데, 후보 시절에는 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더니 막상 대통령이 되어서는 약속을 저버렸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는 못 할 겁니다.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신체장애나 난치병에 드는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할 거예요. 암도 요즘은 수술비가 100만 원이 넘으면 환자가 부담을 안 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듯이 말이에요.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돼있거든요. 질문자의 아빠가 아직 젊으시니까 2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한 개원의는 “선거철만 되면 포퓰리즘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과연 의료계 현실을 얼마나 정치인들이 직시하고 있으며, 수가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디까지 고민해 왔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