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실명제

[월드투데이 김경은기자]

노점실명제가 화제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의 임대와 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 명동 거리에서 노점을 계속 해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와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며, 이 허가를 받은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또한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하며 실명제 등록을 한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이 제도의 원인이 된 ‘기업형 노점’의 사장들은 일명 ‘재벌 노점상’이라고도 불린다.

재벌 노점상들은 많게는 5개 정도의 노점을 소유하면서 수맥만 원대의 월세를 받고 가맹점 형태로 자리를 빌려주거나 매매하는 사람들로, 비싼 곳은 자릿값 1억 원을 받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재벌 노점상들은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 때도 있으나, 세금은 내지 않는다고도 알려져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노점실명제 도입에 대다수 노점들은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2부제 도입에는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