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선택진료 절반으로 확 줄여…환자 의료비 부담
[월드투데이 김연아 기자]

9월부터 환자한테서 추가 비용을 받는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이 현행 67%에서 33%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병원에서 원치 않게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아 비싼 치료비를 물어내야 하는 일을 덜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8천100여명에서 4천100여명으로 약 4천여명이 감소하고 선택진료비용도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국민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편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단계 개선대책을 추진해 2014년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등 환자 부담을 덜어줬다. 또 2015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병원별 80%에서 3분의 2수준인 67%로 낮췄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전문진료 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수술·검사·영상·마취·의학관리 등 8개 항목에 걸쳐 추가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전액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대표적 3대 비급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