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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환수율 낮아…세금탈루 등 악용 우려

5만원권 환수율이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만원권이 비자금, 뇌물, 세금탈루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시중지폐 유통량 90조4133억원 중 5만원권이 71조3315억원으로 7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2012년~2015년 지폐별 발행규모는 5만원권 69조245억원, 1만원권 68조461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발행액대비 환수율의 경우 1만원권은 지난해 105%에 육박한 반면 5만원권은 40.1%에 불과했다. 5만원권 환수율이 1만원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화폐발행액이 증가할수록 통화승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된 5만원권이 정상적인 화폐유통이 안되고 있다면 예측했던 만큼 통화승수가 증가하지 않고, 통화승수 감소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면에서 발행한 5만원권이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유통되고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에서 보이듯 정상적인 유통이 안 되고 있다. 숨겨진 5만원권이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19대 국회에서 지폐에 제조년도를 표기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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