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탁현민 ‘무분별한 비판을 초래?’

[월드투데이]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변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말한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의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변희재 대표에게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한 혐의(모욕죄)로 탁현민 겸임교수가 기소되었지만, 2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2심은 탁 교수의 발언들이 모욕인 건 맞지만 “피해자(변 대표)는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탁 교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공인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것에 대해 참아야만 하냐?”라는 잘못된 시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탁 교수는) 한겨레신문 등 언론 보도에 기초해, 이른바 보수대연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음식점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리어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가 덧붙였다고 한다.

한편 공인들의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을 참아야 한다면, 공인들의 무분별한 비판을 초래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