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운명 결정할 9인

 

[월드투데이 오민학기자]

사진=인터넷커뮤니티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돼 9명 헌법재판관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검사'를 맡게 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소장과 2명의 재판관을 비롯해 헌재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9명의 손에 달렸다.

재판관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활동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이 임명된다. 재판관 9명 중 대통령이 3명은 임명한다. 나머지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 지명한 3명을 임명한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직 시 지명했다.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국회 선출 인사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각각 야당인 옛 민주통합당과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을 받았으며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검사 출신이며 다른 7명의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재판장을 맡게 될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은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 취임했다.

재판관 9명을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해보면 보수 성향 6명, 중도 성향 1명, 진보 성향 2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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