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1년” 병력 규모·사병 월급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급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국방개혁방안에 18개월까지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이 있다”며 “해마다 줄여 18개월까지 맞춰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22개월 선에서 단축이 멈췄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원래대로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서 ‘대한민군이 묻는다’에 군복무 기간에 대해 1년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전 대표는 병력 규모에 대해 “현재 60만 명 규모를 50만 명 정도로 줄여나가게 돼 있다”며 “자꾸 다음 정부로 미뤄나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거의 노동력을 공짜나 다름없이 사용하는데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30%에서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안보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문상균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