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지난해 보다 80% 가량 증가

정부 대책 실효성 미흡하다는 평가

대선주자들 미세먼지 관련 공약 발표

미세먼지 연구·대책 마련 시급

올 1분기 중 전국 미세·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130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가 늘었고, 이중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83%가 증가한 만큼 맑은 하늘을 본 날이 드물었다.

이에 환경부는 4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 공사장 조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의 조건을 공공부문에 한해 완화하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중앙 특별점검반 10개 팀(30명)을 구성해 차량 2부제 시행과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적용 대상이 625개 기관 7천1백개 사업장으로 감시 인력이 부족하며, 공공기관 차량이 수도권 차량의 3%에 불과해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 전망됐다.

또 정부는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중국발 오염 물질과 국내 화력 발전소 등 미세먼지 핵심 원인을 관리할 대책 없이 기준만 강화해 눈 가리고 아웅 정책이란 평을 받고 있다.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 없이 뜬 구름 잡는 식의 공약이란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마련하겠다”며 “학교 내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 건물 안의 공기 질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까지 강화해나가겠다”며 “한·중·일 환경협약을 체결하고 공조하겠다”고 밝히며,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설계 수명 다한 발전소 가동 중단,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미세먼지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 안보, 환경을 외교의 축으로 삼고,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며 화력 발전을 청정 발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연구비를 투입해 과학기술을 이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중 협력 체계 마련과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 하자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바른정당 대선후보 유승민 의원은 중국과 외교를 강화하고 석탄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미세먼지 공약은 발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 캠프 정책팀장인 이종훈 전 의원은 “미세먼지 1차 방안은 나왔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취해 다음 주 쯤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 공약으로 한·중·일이 저감 목표치를 정하고 이행 실패 시 벌칙 비용을 부담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에 참가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미세먼지 경보 발동 시 차량 운행 제한, 대중교통 비용 소득 공제,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협정 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0개를 액화천연가스(LPG),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7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했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경남지사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나 캠프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에 비해 대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건설될 경우 미세먼지 증가가 불가피하며 석탄화력발전의 배출저감기술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발전부문의 세재를 강화하고 전력시장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사용 가능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다른 연료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량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 자료는 많지만 명확히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이 없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절감 효과가 큰 대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