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공시설 직영 관리

공공부문 일자리 34만개·고용 안정성 증가 기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돼 34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이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시설을 직영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보육,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기반 마련의 일환이다.

국정위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공공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며 사회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41%가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보육직렬, 요양직력, 사회복지직력 등 직렬을 명확히 구분하고 급여 체계를 별도로 두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시설 직영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시설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 모델 개발·배포, 시설 경영·재무·사업 컨설팅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마련해 공단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별 추진 일정은 사회서비스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감안하고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법인이나 민간시설에 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복지시설의 경우 위탁운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해당 기관들은 공공시설로 전환되는 것을 원할 경우 시·도 합의를 거쳐 매입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직영 시설로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