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의 이태하 전 단장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JTBC ‘뉴스룸’이 단독보도한 댓글 관련 녹취록은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의 이태하 전 단장의 통화내용이다. 이태하 전 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대화는 2014년 7월 이뤄진 내용이다. 

‘댓글 녹취록’에 의하면 이태하 전 단장은 옥도경 전 사령관에게 “(정치 댓글 작업을) 장관이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관진, 김태영 장관에게 우리 업무를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옥도경-이태하 두 사람은 2012년 군의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로 이태하 전 단장은 이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책임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JTBC는 ‘뉴스룸’ 보도에서 이태하 전 단장은 또 이후 수사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단이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면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주문했다는 폭로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태하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보인다고 덧붙였다. 

불법 댓글 작업이 이뤄지던 때와 불법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때 모두 군의 최고 책임자는 김관진 씨였다.

실제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벌일 당시 직접 지휘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은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전 장관의 사인이 있는 '2012년 사이버전 작전지침' 문건과 김 전 장관에 전달된 대응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공개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대내적으로도 있다. 그 중 하나가 군에 대한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2012년 11월12일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는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국가 기밀 안보 정보 취득 가능',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 강조', '기밀의 신중한 관리를 위해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 보도지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구체적 대응방향이 적시됐고 보고서 상·하단에는 '대응 결과'로 종북 의원 계수위 배정 찬성 여론이 30%에서 2%로 28%p 하락한 반면 반대 여론은 70%에서 98%로 상승했다는 내용도 적혔다가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또 김 전 장관이 유례없이 사이버사령부 신규임용 군무원들에게 정신교육을 하고 18대 대선 직후에는 530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들을 대거 선발했고 신입 군무원들이 기무학교에서 1주일 간의 교육을 받았던 2012년 7월 김 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를 찾아 '정신교육'을 했다"며 "기무학교(1953년 설립) 국군사이버사령부(2010년 설립)나 설립 이후 장관이 직접 강연하거나 방문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문건들을 보면 누가 봐도 김 전 장관이 직접 지휘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묻혀 있었다"며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파헤쳐야 한다. 정보기관과 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