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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편안,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美상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미국 상원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통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조4000억 달러(약 1522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2일(현지시간) 자정이 지난 직후 표결로  처리했다.   

세제개편안의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4000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율은 35%에서 20%로 낮아진다. 다국적 기업 관련 세제도 개편된다. 개인소득세도 일시적으로 인하된다.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 등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지난달 30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요구해 하루 동안 최종 손질을 거쳤다.

밥 코커(테네시) 의원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46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코커 의원은 야당의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공화당은 경제 활성화로 인해 늘어나는 세금수입이 감소분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회예산국과 조세합동위원회 등은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경제 활성화로 파생되는 세수 증가는 400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제개편안 통과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정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감세와 기업 정책 재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목표의 핵심이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을 위한 일들이 성취됐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며 "우리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20%의 법인세율을 갖게 됐고, 중산층에도 세금 감면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기업과 부유층에게 용납할 수 없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막판에 이뤄진 공화당의 법안 조정도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막판의 변화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줄 것이고, 중산층에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과 상원이 처리한 이번 법안은 법인세 인하 시기와 세금 감면 범위,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향후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양원에서 통과돼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축하하면서 의회의 빠른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전역의 근로 가정에 대규모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와 오린 해치(유타) 위원장에게 특히 감사드린다."며 "크리스마스 전에 최종 법안에 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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