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0일(현지시간)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을 가르치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역사총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와 함께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라고만 하고,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고교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종전 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에서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문부과학상에게 지난달에 고시했던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데 대해 시정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문부과학상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일본)어린이들이 자국 영토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혀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민국 교육부 역시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