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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계, 트럼프 선거 자금법 위반 혐의 놓고 공방
트럼프 대통령 [사진=뉴시스]

 

[월드투데이=강효진 기자]뉴욕 검찰이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수사 자료의 의미를 두고 미국 정치계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앤드루 매카시 전 연방검사는 “코언 사건과 관련된 뉴욕 남부 지역 연방 법원의 서류를 확인해 보면, 검찰이 트럼프를 타깃으로 선거 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면서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9일 (현지시간) 말했다.

폭스뉴스의 시사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Fox and Friends)' 출연한 매카시는 현 법무부 지침을 가지고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임기 중 대통령 불기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범죄 수사를 받지는 않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검찰이 트럼프를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 뉴스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한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사소한 실수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서류 작업 도중 실수를 범하거나 서류를 잘못 분류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정도로 처리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를 상대로 너무 과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징역살이나 하는 바나나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정치와 사회가 불안해 바나나 수출 말고는 국가 경제를 이어갈 수 없는 일부 남미 국가를 조롱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CBS뉴스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나와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법 밑에 존재하지 않는다. 뮬러 특검은 계속되어야 하며, 누구의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다.

앵거스 킹 민주당 상원의원은 CBS ‘밋더프레스’에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라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뉴욕 검찰 서류는 “트럼프가 범죄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킹 의원은 탄핵을 논하기에는 시기가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은폐를 폭로했던 존 딘 전 백악관 법률 고문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절차가 불가피해졌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트럼프의 지시를 받고 그와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 했다는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던 코언에게 선거자금법 위반, 금융법 위반, 세금 사기 혐의로 42개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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