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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10일 英브렉시트 철회권 관련 판결
브렉시트 토론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메이 총리 [사진=뉴시스]

 

[월드투데이=강효진 기자]영국 의회가 오는 11일 테리사 메이 정부와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하루 전날인 10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을 내린다.

9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ECJ의 판결은 10일 오전 8시(한국시간 10일오후 5시)에 내려질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의 50조항에 근거해 회원국이 EU 탈퇴를 통보한 이후에 이를 번복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이미 ECJ의 법무관은 영국이 EU에 통보했던 탈퇴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결정이든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번복할 수 있는 게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메이 정부 측은 '노 딜 브렉시트'를 위협하려는 발상이라면서 이를 일축하는 입장이다. EU집행위원회 측 법률가들도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어떤 회원국이든 탈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하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오는 13~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EU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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