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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 성과급 받는 기관은 어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심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탁월'(S) 등급 7년째 없어
석탄공사, 3년째 경영평가 '꼴찌'…실적부진 기관장 8명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탁월'(S)등급을 받은 기관이 올해에도 한곳도 없어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총 128개 공공기관 중 '우수'(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20개로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한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말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16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이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공기업은 19점→30점, 준정부는 20점→28점으로 늘린 것이다. 또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을 비중 있게 반영했다.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도 적극 평가했다.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상대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 총 128개 기관 중 '우수'(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20개(15.6%)로 2017년 17개(13.8%)보다 3개 늘었다. 2015~2017년 평균(18개)보다도 높았다.

 '양호'(B)등급은 51개(39.8%)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공사·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45개 기관·36.6%)보다 6개 늘어난 수치다.

 '보통'(C)등급은 강원랜드·울산항만공사·한국석유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관광공사 등 40개(31.3%) 기관으로 전년(44개 기관·35.8%)보다 줄었지만 3년 평균(37개 기관)보다는 많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장학재단 등 16개(12.5%) 기관은 '미흡'(D)등급을 받았다. 2017년 9개(7.3%)에서 7개 늘었다.

 '아주 미흡'(E)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로 나타났다. 2017년 8개(6.5%)에서 지난해 1개(0.8%) 기관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한석탄공사는 3년 연속 최하 등급에 머물렀다.

2017년 대비 '양호' 이상인 A, B 등급은 50.4%에서 55.4%로 증가했으며 '미흡 이하'인 D, E 등급은 전년(13.8%)과 유사한 수준인 13.3%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탁월'(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개도 없었다. S등급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5개 중 '우수'(A) 6개(17.1%), '양호'(B) 15개(42.8%), '보통'(C) 9개(25.7%), '미흡'(D) 4개(11.4%), '아주 미흡'(E)은 1개(2.9%)였다. 준정부기관는 '우수'(A) 9개(18.0%), '양호'(B) 17개(34.0%), '보통'(C) 18개(36.0%), '미흡'(D) 6개(12.0%) 등이다. 정원 300인 미만인 강소형 기관은 '우수'(A) 5개(11.6%), '양호'(B) 19개(44.1%), '보통'(C) 13개(30.2%), '미흡'(D) 6개(14.0%)였다.

공기업 및 강소형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 B) 등급이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미흡 이하'(D, E) 등급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A) 11개(19.2%)로 한국감정원·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됐다. '양호'(B) 등급 26개(45.6%), '보통'(C) 17개(29.8%)였다. '미흡'(D) 등급은 3개(5.4%)로 한국마사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이 속했다. '탁월'(S) 등급과 '아주 미흡'(E)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다.

종합등급이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여기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원 기관장이 포함됐다. '아주 미흡'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됐다.

감사평가 미흡 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임기가 만료돼 제외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한다.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대 50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상대·절대평가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감사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했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D, E)를 받은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상 조치도 처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정리해 7월 중으로 별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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