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열린다.
26일 법원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2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제공한 것을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뀔 분석이 나온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뇌물에 관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과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최 씨의 파기환송심은 10월 30일 첫 공판이 잡혀 있다.
문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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