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따라 연동된 정부 지원금 1000억원 증가
상태바
최저임금에 따라 연동된 정부 지원금 1000억원 증가
  • 남궁진 기자
  • 승인 2019.12.04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2020년도 최저임금

[서울=월드투데이] 남궁진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 연동 사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의 예산 증가액이 941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에 따라 예산액이 직·간접으로 연동돼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은 산재보험 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금, 환경 지킴이 등 30여 가지나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자료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료로 332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료는 교사 인건비, 관리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는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교사 인건비가 오르는 것을 반영해 예산 규모를 조정한다.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인건비가 늘면서 각각 285억원과 4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민간 조리원 관련 예산에 65억원,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5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경찰청은 아동 안전 지 킴이 사업에 약 14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산휴가 급여는 20억원 늘어나지만, 실업 급여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전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실업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했지만, 올해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80% 이상 지급하면 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라서 실업 급여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ngj@hanmail.net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7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