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16일에도 선거법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당초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석패율제를 못 받겠다고 하면서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향해 "중진 재선용으로 석패율을 악용하려고 한다"고 공격했고 정의당은 "모욕적"이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돼 의미가 퇴색됐다"며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改惡)'되는 결과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에선 3선의 심 대표가 석패율을 보장받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2위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당직자들을 앞세워 과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석패율제를 반대했었다는 것도 공개했다.

정춘생 민주당 공보실장은 페이스북에 심 대표가 2014년 당회의 등에서 "거물 정치인을 위한 정치보험제" "석패율제는 정치 개혁 아닌 정치 개악"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소개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에 참여한 다른 군소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어도 석폐율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당초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중진들이 재선 보장용으로 석패율을 요구한다"고 한 것에 대해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정의당에는 3선 이상 중진이 저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란 말이 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원안에 따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을 석패율제로 구제하게 된다. 지역구에 출마하지만 비례 명부에도 이름을 올리는 후보자들은 복수(複數)로 비례 명부 짝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