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투데이] 문영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79.55점이 매겨졌다.

변협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건 관계인을 배려하며 수사·공판 절차를 진행한 검사 20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반면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검사들도 여전히 있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 2만2천668명 가운데 2천70명(9.13%)으로부터 수사 검사 1천253명, 공판 검사 632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이렇게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 의견을 받은 검사들의 점수만 따로 분석한 결과, 수사 검사 328명의 평균점수는 77.72점이었다.

100점을 받은 검사도 있었지만, 20.5점밖에 받지 못한 검사도 있었다.

공판 검사의 경우 180명의 평균 점수가 82.58점으로 수사 검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판 검사 중 최고점수는 100점, 최저점수는 28점이었다.

변협은 우수 검사에 대해서는 "심증에 관계없이 친절한 태도로 피의자와 변호인을 대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사건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하위권 검사들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불편하게 했다"며 "피의자가 변명하는 경우 큰 소리로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해 허위 자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변협은 밝혔다.

변협은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정리해 '2019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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