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16 부동산 대책' 우려[사진=김우정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김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등을 담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공개 발언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선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다만 좀 더 구조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현재 서울시 추진 계획으로는 실수요자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정부가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주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수요만 억제하는 시장 규제책을 발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제였지만 윤 부의장은 김 장관 면전에서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정부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이번 대책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잡히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야 먹힐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우리 지지층 사이에서도 불만이 컸지만, 지지층 잡으려다 중산층을 잃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볼맨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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