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00억원 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에 37% 불과
상태바
경실련, 1000억원 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에 37% 불과
  • 임동호 기자
  • 승인 2020.01.10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 64.8%
경실련·민주평화당, 국토교통부 공무원·한국감정원장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지난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지난 6년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과표 분석발표 기자회견'[사진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건수 102건, 거래가격 29조3천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실련]

[서울=월드투데이] 임동호 기자 =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정부발표보다 크게 낮은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해 이 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여의도 파이낸스타워의 경우 거래금액 2322억원에 건물시가표준액 284억원을 뺀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고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조사대상 102개 빌딩의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매해 1098억여원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동호 기자    ldh6248@hanmail.net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2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