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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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정수 기자
  • 승인 2020.01.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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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치원 3법 통과[사진=송정수 기자]
▲국회, 유치원 3법 통과[사진=송정수 기자]

[서울=월드투데이] 송정수 기자 =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사립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횡령죄)하는 게 핵심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유치원 3법의 통과는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수 기자    sjs@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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