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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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 금준성 기자
  • 승인 2020.0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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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투데이] 금준성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21일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21일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등 89개 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파병 결정이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 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과 공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에 한국군을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 경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군 파병은 해당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의 위험과 불안정을 고조시킬 뿐이다"라며 파병 군인, 현지 교민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금준성 기자    kjs@iworl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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