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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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
  • 김대현 기자
  • 승인 2020.06.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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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안부 차관 (사진=뉴스1)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행정안전부)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을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신설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고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의사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각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소속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R&D) 기능과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타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연구소 개편을 통해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 연구 등의 기능을 추가·강화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독립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상황에서는 현 체제와 같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감염병 관련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남는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시행일에 맞춰 출범하게 되며,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표 1개월 뒤에 시행된다.

김대현 기자    kdh28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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