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관련, 앞으로 허용 않기로 결정"
상태바
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관련, 앞으로 허용 않기로 결정"
  • 김대현 기자
  • 승인 2020.10.26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월드투데이]김대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유씨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이에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대현 기자    kdh2875@daum.net


기사 URL : http://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4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