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 김지용 기자]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안은 최근 과도한 전기 소비 급증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05년부터 석유와 도시가스 가격이 전기요금보다 인상폭이 훨씬 커지면서 유류·가스 소비가 전기로 옮겨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에너지가격 체계도 바꾸어 늘어나는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에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력당국은 거듭된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 비리로 인한 설비 가동중단 사태로 전력난을 초래해 놓고도 결국 문제의 해법을 전력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방식으로 찾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기소비량은 1달러당 497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7Wh보다 70% 이상 높다. 전기 소비 증가율은 2008년 4.5%, 2009년 2.4%, 2010년 10.1%, 2011년 4.8%, 2012년 2.5%로 누적 증가율이 19.3%에 달한다.
이런 탓에 애초 2006년에 25년 후인 2030년 전체 에너지에서 전기 비중을 21%로 예측했지만 2012년에 이미 19%에 도달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투자 등으로 전기소비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기 사용량 증가율은 일본 -4.6%, 미국 -1.9%, 독일 -2.7% 등으로 줄었다. 전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는 2000년대 후반 유류와 가스는 국제시세에 따라 가격이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으로 억제했기 때문이다. 2005∼2012년 전기는 가격이 33%인 올랐지만 등유, 도시가스는 각각 60%, 75%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 소비는 40% 증가했는데 등유는 44% 줄었고, 도시가스는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요금인상·세율조정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당 21원(탄력세율 적용)의 세율을 적용해 전기 과소비 현상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와 LNG(액화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 과세를 종류별로 6∼32원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피크시간대 요금을 야간시간대 5배로 높이는 등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단일 요금인 농사용도 여름철과 봄가을철, 겨울철 요금을 차등 적용해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 전기료 얼마나 오르나 =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평균 전력 사용량(월 310㎾h)으로 따지면 월 인상액이 1310원이다. 인상 전 4만8820원을 쓰는 가구가 주택용 요금 2.7% 인상요율을 적용하면 인상 후에는 5만130원을 내야 한다. 일반음식점(월사용량 4147㎾h)은 2만9270원, 백화점(〃12만81㎾)은 127만3070원, 소규모 공장(1907㎾h·저압)은 1만7040원, 대형 공장(350만㎾h)은 2919만1600원이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연탄 과세와 등유·LNG·LPG 세율 인하에 따라 연간 83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 돈으로 매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에 2000억원,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에 3000억원, 지방재정을 통한 에너지 복지 강화에 3300억원을 쓸 방침이다.